회사소개
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한 국내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분쟁 알선 및 조정,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심의,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사업,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, 저작권 연구와 교육 및 홍보,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,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,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구축을 통하여 선진화된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연혁
o ’87. 07. 0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
- ’00. 08. 업무수탁(저작권 등록, 법정허락, 보상금기준)
- ’07. 06.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
o ’87. 12. 29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설립
- ’07. 04.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
- ’07. 04.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설치·운영
o ’09. 07. 23 양 기관 통합, 『한국저작권위원회』출범
- ’10. 07. 원격교육연수원 인가(교육과학기술부장관)
- ’11. 08. WIPO 지정 Intellectual Property 교육기관
※ 저작권법 제112조(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)